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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ㆍ 녹색건축물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ㆍ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 및 시범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녹색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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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녹색건축 국제경쟁력 향상 및 시범사업 추진 등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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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7호 | |
| 세부업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승인 등인, 허가 |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내부 검토 진행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 목적 달성과 원활한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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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운영 |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 등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 등 업무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제시, 교환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관계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사항이나 자체 검토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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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부동산가격 조사에 관한 기획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부동산가격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의사결정 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혼란 우려되는 연구용역 방침, 내부 방침, 연구용역 보고서 등과 같은 정보 ㅇ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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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의 연구ㆍ발전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건축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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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7호 | |
| 세부업무 | ㆍ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 위원회 ㆍ 토지 가격 및 주택 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나.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설치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연구용역자료 포함)에 있는 사항(내부 방침, 내부 보고서, 조사평가 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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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 |
| 세부업무 | 차관·국무회의 의안 상정 관련 진행사항 관리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개선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년도 차관·국무회의 상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자료 및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차관·국무회의 의안 상정관련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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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비영리법인 사무 및 정관 검토, 설립 심사위원회 운영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법인의 개인 신상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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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ㆍ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검토 ㆍ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규제샌드박스 등 과제 접수 및 규제 개선과제 부서 검토의견 정리 및 위원회 운영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개선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자료 및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규제개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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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